살균제·살충제 5개 유형 집중평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피해자 중심 국가주도 배상체계 전환에 나선다.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확립과 인공지능(AI) 기반 화학안전 전주기 안전체계 구축도 병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올해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을 공개하며 △환경피해 사후구제 대책 실효성 강화 △화학물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기존 구제급여 중심 체계를 피해자 중심 배상체계로 바꿀 방침이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사전 운영을 통해 개인별 배상심의 준비에 착수하고, 정부출연금 조기 확보와 기업 분담금 완납 유도 장치도 함께 마련해 배상 재원 안정성을 높인다.
화학제품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화학제품 피해 상시 감시·분석 시스템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공소시효는 현행 7~10년에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회복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난개발 지역은 환경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포시 거물대리 일원 오염지역은 친환경 도시재생 지역 전환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올해 환경보건이용권 지급 대상은 1만1000명으로 늘린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취약계층 거주가구 3700곳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을 진행하고, 진단 결과 열악한 시설 910곳은 개선 사업과 연계한다.
화학물질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말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살균제·살충제 등 5개 유형 살생물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승인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제품만 유통되도록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생활화학제품은 전성분 공개 또는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유효기간 연장(3년→최대 5년) 혜택을 6월부터 적용하고, 이(e)-라벨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
불법제품은 표시·광고 위반 제품까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 및 고지의무도 강화한다.
고독성 물질은 일상 노출 가능 물질과 국제적 관심물질을 중심으로 유해성심사를 우선 실시해 조기 파악에 나선다. 필요 시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과불화화합물(PFAS)과 폴리염화비폐닐(PCBs) 등 국제적으로 우려가 큰 물질은 관리방안을 마련해 단계적 시장 퇴출을 추진한다.
화학안전 전주기 안전체계에는 AI를 접목한다. 등록 단계에서는 위해성평가에 AI를 적용해 평가기간 단축을 도모하고, 노후산단은 원격 감시를 통해 이상징후 조기 탐지와 신속 대응체계를 갖춘다.
온라인·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제품 차단을 위한 AI 기반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확보하고,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2030년까지 현장 적용을 목표로 삼는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위험은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는 끝까지 책임지고 회복시키는 것이 환경보건 정책의 핵심"이라며 "올해는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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