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유예 재연장 가능성 차단
매물 출회 기대 빗나가고 버티기 확산
[더팩트｜이중삼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둘러싸고 부동산 시장이 술렁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연장 가능성을 직접 차단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재연장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금 신호가 매물 출회보다 '똘똘한 한 채'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부동산이 지위재(地位財)로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유예 연장 고려하지 않아"…기대 심리 차단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5일에도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정"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부과되던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유예가 끝나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3주택 이상은 30%p가 중과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만든 정부 책임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사례에 한해 중과세 유예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이 규제 강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단기적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차분하다. 집값 상승 기대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를 압박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매물은 잠겼고 거래는 끊겼으며 집값은 오히려 급등했다. 현재도 비슷한 학습효과가 작동한다는 평가다. 일부 급매물이 등장했지만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지난해 6·27·10·15 대책 이후 거래량은 급격히 위축됐다. 매물이 시장에 나와도 실제 거래 성사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조치가 매물 유도보다 서울 상급지 쏠림과 가격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급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을 안정시킬 만큼 충분한 물량이 나오기는 어렵다"며 "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제한적 출구…'똘똘한 한 채' 쏠림 가속
이런 흐름 속에서 다주택자들이 수도권 핵심지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며 부동산 초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여러 채를 나눠 보유하기보다 입지 경쟁력이 높은 주택 한 채만 남기는 선택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 거래 침체와 부진은 피하기 어렵다"며 "보유세 조정까지 겹치면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 아닌 지위재로 성격이 바뀔 수 있다. 주택 한 채에 대한 수요도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나 시세차익 환수에 그치지 않고 가족 단위로 거주 가능한 전세 물량 감소 등 임대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저항이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세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때문에 조만간 발표될 네 번째 부동산 대책에 시장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착공 135만 가구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서 공급 위치·규모를 구체화해 현실적인 수치로 내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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