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2 책임론에 선 긋고 환율 원인 재정리”
[더팩트 | 정리=김태환 기자] 매섭던 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더불어 <더팩트> 독자님들의 삶에도 따뜻한 희망이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경제 분야에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높아진 원·달러 환율이 유동성을 늘린 한국은행의 정책으로 인해 가속화됐다는 논란이 나오자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별도의 브리핑을 하면서까지 해당 사안이 '잘못된 지적'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자신의 재임 기간 유동성 증가율은 오히려 횡보하거나 소폭 줄었으며, 한·미 통화증가율 차이가 고환율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잘못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계 7위 한화그룹은 테크·라이프 사업군을 신설 지주사로 분리하며 지주사 체제를 재편, 김승연 회장 세 아들의 ‘형제 분리 경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업군별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앞세운 이번 재편은 조선·방산·금융·테크·라이프 각 부문에서 실력으로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 GDP 대비 M2 논란 확산…한은 "해석이 잘못됐다" 반박
-우선 한국은행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이창용 총재가 최근 금통위가 끝나고 특별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면서요.
-네. 이창용 총재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한국은행의 '과잉 유동성' 공급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한은이 특정 경제 지표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두고 별도의 브리핑까지 열어 '팩트 체크'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은 정책과 관련해 어떤 시장의 해석이 있었나요?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면 금리 하락과 자본 이동을 통해 원화 매도 압력을 키우며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 금융시장 안정 조치 과정에서 광의통화(M2)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예·적금, MMF, CMA 등 유사통화성 자금이 급격히 팽창하는 모습이었죠.
-특히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M2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153.8%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3분기 100.1%로 처음 100%를 넘어선 이후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2009년 3분기 110%, 2015년 3분기 120%, 2019년 3분기 130%, 2020년 2분기 140%를 차례로 상회했고,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2분기에는 150%를 처음 웃돌았습니다. 이후 2023년 1분기 157.8%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 4분기 151.6%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한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미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매우 커집니다. 미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지난해 3분기 71.4%에 그쳐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60%대에 머물던 미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2020년 2분기 90.9%까지 급등했으나, 2022년 4분기 이후 다시 8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창용 총재의 반박은 어땠나요.
-이 총재는 자신이 취임한 이후 3년간 가계부채를 줄이려 노력했고, 그 결과 M2 증가율이 이전보다 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멈췄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한국의 M2는 코로나 팬데믹 대응 직후인 2021년부터 증가 속도가 뚜렷하게 빨라집니다. 2021년 M2는 2517조원에서 2022년에는 2765조원으로 확대되며 증가율이 10% 안팎까지 상승했습니다. 2023년 M2는 3100조원을 넘어서며 통화량 팽창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다만 2024년에는 3300조원대 중후반대로 다소 상승세가 주춤해졌습니다. 2025년에는 M2가 4000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증가율은 8% 수준으로 과거 급증 국면보다는 완만해졌죠.
-GDP 대비 M2 비율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말했나요.
-GDP 대비 M2 비율은 국가의 금융 시스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고, 환율과 상관관계가 불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상대적으로 GDP 대비 M2 비율이 높고, 자본시장 중심인 나라는 낮아지게 됩니다.
-M2는 은행 또는 은행 유사기관에 예치된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은행 비중이 높은 금융시스템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GDP 대비 M2 비중도 높아집니다. 자본시장 중심 금융 시스템 국가의 경우 자금이 증권 계좌, 펀드, 연기금 등에 많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전체금융업권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40%지만, 미국은 그 절반인 23% 수준입니다. 구조적으로 GDP 대비 M2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설명이죠.
-이 총재는 "지난 10년간 GDP 대비 M2 비율이 계속 우리가 미국보다 높았는데 갑자기 이 비율 때문에 환율이 오르겠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브리핑에서 발표를 담당한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M2 증가율이 환율 상승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한 상관성을 보였지만 그 이후 방향성도 달라지고 있고 뚜렷한 상관관계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로 브리핑까지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총재의 정책 결정이나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유동성 논란과 관련해 이 총재는 다소 격정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유동성 관련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 총재는 "최근 가장 가슴 아프고 화도 나는 질문이다. 사실을 확인 안하고 이런 얘기 할수 있느냐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서학 개미'의 해외 투자 확대가 환율을 끌어올린 원인 중 하나라는 말을 했다가 "환율 상승에 대한 책임을 서학 개미에게 돌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이날 이 총재는 "제발 제가(한은 총재가) 특정 집단을 탓했다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뒤에는 다 개인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는 걸 강조했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수급과 기대 심리 관리로 대응…"기준금리 인상 통한 해결 안돼"
-이 총재 말 대로면 유동성이 고환율 원인이 아닌데,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요?
-환율은 지난해 말 148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정부의 구두개입을 비롯한 다양한 안정화 조치로 연초 1430원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환율이 상승을 시작해 다시 147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한은이 분석한 현재 고환율 원인은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강화 등입니다.
-계속 언급되던 수급 요인은 없나요?
-지난해 12월까지는 국내 수급 요인이 분명 작용했지만, 지금의 환율 상승은 약간 다른 양상이라는 것이 한은의 시각입니다. 지난해 12월 환율 1480원대 올랐을 당시에는 수급 문제로 인해 달러 인덱스와 관계없이 우리 원화만 홀로 절하가 됐다고 한은은 설명합니다. 반면 지금은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통해 해외로 나가는 물량을 줄여 수급 요인에서 많이 개선을 했음에도 강달러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상승한다는 분석이죠.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대안이 아닌가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환율이 다소 진정될 순 있겠지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0%로 추정됩니다. 금리 상승은 가계의 이자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기업의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창용 총재도 금리 인상을 통해 환율을 잡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환율을 금리로 잡으려면 200~300bp 올려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면서 "저희(한은)는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금리를 안올리면 어떻게 환율을 잡나요?
-기본적으로는 환율 상승의 상당 부분이 글로벌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수급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의 협조를 통한 환헤지 확대와 해외투자 속도 조절 등 공공 부문의 외환 수급 조정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 중에서 공공기관 부문이라도 줄이겠다는 전략이죠. 이와 더불어 이 총재가 강조한 해법은 '기대 심리 관리'입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일방적인 기대가 원화 약세 기대를 키우고 달러 수요를 자극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동결 기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환율 안정의 근본 해법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구조개혁과 펀더멘털 개선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환율 절하 기대를 완화하고 외환시장 쏠림을 줄이는 정책 커뮤니케이션과 수급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종합하면, 이 총재의 환율 대응 기조는 '금리로 환율을 잡지 않고, 기대와 수급을 관리해 안정화한다'는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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