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제대로 된 농협으로 거듭나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감회에서 "농협은 협동조합이라 조합원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특별감사 중간결과에서 비위 의혹 2건을 수사의뢰하고, 부적절한 기관 운영 등 65건에 대한 감사 사항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조만간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감사체계'를 구축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감사할 계획이다. 이달 중 '농협 개혁 추진단'(가칭)을 꾸려 농협 개혁 후속 입법 조치를 하고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개선도 검토한다.
송 장관은 "개인의 비위나 일탈 등은 필요하다면 사법적 판단을 하면 되는데, 제도 자체가 미비해서 농협이 협동조합의 정신을 어그러뜨리는 것은 바로잡자는 것이 농협 개혁의 방향"이라며 "3월까지 정부 합동감사체계를 운영해 미진한 것을 조사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먹거리 물가' 인상 우려에 대해 송 장관은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는 가공식품의 경우 환율이 올라 걱정이 많은데, 더 오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몇몇 원재료는 국제 가격이 하락했고, 현 환율 추세라도 가공식품 물가에 바로 반영될만한 소지는 없다"며 "가공식품 물가는 지금처럼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을 유지하고 원재료 구매자금 저리 대출 등으로 식품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그는 "목적은 단순 소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계기로 창업과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우려와 관련해서는 "신고센터를 통해 검증할 것"이라며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은 회수하고 2년간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 복지 정책을 어느 부처 소관으로 할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여러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부처는 동물 복지 관련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고, K-펫 사료 등 동물복지를 두텁게 하는 산업까지 활성화되고 있기에 농식품부가 종합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개식용에 관련해서는 "현재 80% 정도 종식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여름이면 실질적으로 종식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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