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8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했다. /서울시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자 서울시가 민간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에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요구하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맹그로브는 엠지알브이(MGRV)가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서울내 4개 지점이 있다. 2023년 준공한 신촌 지점은 165개실에 277명이 거주중이다. 신촌점은 1인실 기준 보증금 500만원, 월세 100만원대다. 3인실은 보증금 500만원, 월세 69만원부터 시작한다.

맹그로브 신촌을 둘러본 오 시장은 "사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잘 설계가 됐다. 이런 공간이 좀 더 저렴하게 제공되면 좋겠다"며 "그러나 이런 사업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면 이 세금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면 소비자들이 내는 월세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은 82.8%였다.

하지만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하다. 사실상 신규 사업자 진입이 가로막힌 것이다. 이에 더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졌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규제로 옥죄고 있다"며 "주택도 소비재인데, 업종을 불문하고 자기자본만으로 소비재를 생산하는 업종이 어디 있겠느냐. 사업자들이 은행 자금을 이용해 사업할 수 있도록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투기 세력과 민간임대사업자가 제도상 전혀 구분돼 있지 않아 대출에 제한이 걸려 사업자 진입을 막고 있다"며 "이 문제를 풀면 그 수혜는 국민, 특히 젊은 층이 받게 되는데 이들의 절규가 정부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가 돈을 더 빌려주며 (민간임대사업을) 장려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에 (주택이) 더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일관성 없는 규제가 사업 불확실성을 키워 사업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강태 엠지알브이 대표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데 규제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기도 한다"며 "파편화돼 있고 일관성 없는 규제가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투자하는 것을 막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관성과 가시성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준다면 많은 기업들이 적시에 시장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신규 진입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LTV 완화,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등 세제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앞서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비아파트에 양질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민간임대를 통해 무너진 시장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신규 진입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LTV 완화,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등 세제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앞서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별로도 시에서는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을 완료했으며, 금융지원방안 역시 구체화하고 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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