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여론조사 반영 상반기 12차 전기본 초안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다뤄진 대형 원전 2기 건설 여부와 향후 에너지믹스 방향을 두고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민 전기요금 부담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비용, 원전 유지·운영비 등 ‘경제성’ 논의는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전원구성) 2차 정책토론회를 7일 열었다. 1차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개최됐다.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치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며 "가격표가 없다는 지적은 지난 1차 토론회에서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차 전기본을 짜는 데 있어 매년 ESS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원전이 35%일 때 40%일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될지 산정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참관한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이번 토론의 핵심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짓느냐의 문제인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며 "토론회의 주제 세팅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원전의 경직성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극복방안’을 주제로 강부일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처장, 신호철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원장, 손성용 가천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강부일 처장은 전력계통 현황 및 이슈를 발표하며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예보의 고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4년도 기준 연간 태양광 발전량 예측오차율은 3.1% 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시간당 예측오차율은 4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연성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시간당 태양광의 변동성을 커버할 수 없다는 얘기"라며 "현재 태양광 보급 수준에서는 기동 정지가 빠른 복합발전기를 통해 대응해 왔지만,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 원장은 향후 경쟁력의 가늠 척도는 전력을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유럽, 중국은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은 2050년까지 현재 100GW에서 400GW로 늘리고, 유럽은 폐기하기로 한 원전을 다시 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매년 6~10기의 원전을 짓고 있고 향후 총 150GW 규모의 원전을 갖추는 방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제언도 나왔다.
손 교수는 "배터리를 활용한 ESS, 출력제한, 가상 발전소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간헐성 대응은 단일 기술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기술의 총합적 최적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전 경직성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수치에 기반한 비용 분석이나 경제성 검증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토론회를 참관한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성적으로 기술된 부분이 많았다"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 경제성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2차례 논의를 거친 만큼 이달 말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12차 전기본 초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하반기에 법정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모아 우리나라에 걸맞은 최적의 에너지 모델을 찾겠다"며 "검토 중인 쟁점들을 최대한 공개하고 공유할 테니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패널 토론은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부일 전력거래소 전력운영계통처장, 신호철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원장, 손성용 가천대학교 교수,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 이정익 카이스트 교수,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이서혜 E컨슈머 대표,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솔루션 사업단 단장, 김강원 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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