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부 주도의 노인일자리 급증에 따른 고용 착시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일자리를 제외하고 실업률을 계산하면 지난해 실업률이 한국은행 추정치보다 0.1~0.2%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특히 민간고용 증가규모는 건설 경기 위축 타격 등에 3년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OK이슈노트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공공일자리를 제외한 민간고용을 추정해 국내 고용상황을 평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대표적 공공일자리인 노인일자리 추정치는 2015년 월평균 27만명에서 지난해 1~3분기에는 99만명으로 10년 새 약 3.7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일자리는 113만명에서 208만명으로 1.8배 늘며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중은 4.3%에서 7.2%로 약 67.7% 증가했다.
공공일자리는 2024년 이후 실업률을 최대 0.2%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의 지난해 실업률 추정치는 2.8%다. 공공일자리 효과를 제외하면 실업률은 최대 3.0%대로 높아지게 된다.
고용통향팀은 총고용에서 공공 일자리를 뺀 '민간고용'도 별도로 추정해 고용 시장을 재점검했다. 그 결과 민간고용은 2022년 이후 증가 규모가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23만7000명이던 민간고용은 지난해 3분기 중 12만2000명으로 반토막 났다. 특히 2024년 4분기 이후 건설경기 위축에 부진 정도가 심화됐다.
고용동향팀은 전체 민간고용은 지난해 5만명에서 올해는 6만명으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봤다. 추세 대비 수준을 의미하는 민간고용 갭은 지난해 -8만명에서 올해는 -2만명으로 크게 축소돼 내년에는 소폭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이영호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민간고용이 총고용보다 노동시장 여건에 더 잘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공공 일자리는 경기에 대응해 추세를 상회했지만, 다시 추세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이고, 총고용은 규모 축소와 노동 공급 증가세 감소에 다소 둔화될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민간고용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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