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2026년 국내 트렌드-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 보고서에서 "현재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 3% 또는 3%대 성장 경로로의 복귀는 당분간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진단했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인구 감소와 투자 부진 등 구조적 제약으로 한국 경제가 중·단기적으로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2026년 국내 트렌드-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 보고서에서 "현재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 3% 또는 3%대 성장 경로로의 복귀는 당분간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팬데믹 이듬해인 2021년 4.6% 성장한 이후 연간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2026~2030년 평균 성장률 역시 2%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성장 둔화의 배경으로는 국내 투자 정체와 노동 인구 감소,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미흡 등 구조적 요인에 더해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21년 73.4%에서 2030년 66.6%, 2050년 51.9%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보완할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전 산업 기준 시간당 2013~2017년 2.8%에서 2018~2023년 2.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여건 역시 녹록지 않다. 국내 고정투자 대비 해외 투자 비중은 2016~2019년 연평균 6.5%에서 2021~2024년 9.1%로 확대됐다. 향후에도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예정돼 있어 국내 투자 확대에는 제약이 따를 것이란 분석이다.

연구원은 "3%대 성장 경로 복귀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시기별로 단계적인 펀더멘털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자산 가격 상승은 소비 회복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주가와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각각 1%포인트 높아질 경우 민간 소비 증가율은 최대 0.09%포인트, 0.36%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추정이다. 다만 자영업 부문에서는 폐업 증가와 시장 재편이 이어지며 구조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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