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공고 앞두고 보정 절차 진행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약 2600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를 위한 보정절차에 돌입했다.
4일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투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약 2600명 규모다.
시민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2건으로 약 1700명이 참여했고, 개인이 직접 신청한 건은 약 870건으로 집계됐다.
개인 신청은 접수 즉시 조정 절차로 넘어갈 수 있지만 집단 분쟁조정은 별도의 절차 개시 공고가 필요하다. 현재 분쟁조정위는 신청서 보완 여부 등을 점검하는 보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아직 개시 공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접수 단계에서는 집단 신청과 개인 신청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조정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사건을 묶어 처리할 가능성도 크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정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일정 기간 절차가 중단될 수 있고 최종 배상안 도출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신청인과 상대방이 제시된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모두 동의할 경우 확정된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반대로 일부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집단 분쟁조정 참여자들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쿠팡은 분쟁조정과 별도로 와우 회원과 일반 회원, 탈퇴 고객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보상을 순차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보상은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 등 총 5만원 상당의 1회 사용 구매 이용권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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