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 0.05%p 인상…2023년 수준 복귀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올해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새롭게 도입되고, 증권거래세율은 0.05%포인트(p) 인상돼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외국인 원화자산 투자 유치를 위한 비과세 제도와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세제 혜택까지 더해지며, 세제·수급·제도 전반에서 투자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의 배당 확대와 주주환원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준연도인 2024년 대비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법인이 대상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된다.
세율은 누진 구조를 적용한다. 배당소득 기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분에는 3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분리과세 도입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조치로 보고 있다.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ROE 개선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한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다.
증권거래세율도 조정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2023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된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로, 코스닥과 K-OTC 시장은 0.20%로 각각 0.05%포인트 인상된다. 거래 비용 부담은 다소 늘어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구조를 정비하려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를 신설해, 해외 주식을 RIA 계좌에 옮겨 매도한 뒤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처분할 경우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차등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1분기 내 복귀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다. 해당 제도는 오는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될 예정이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구조적인 수급 불안 요인인 해외투자 자금 환류를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단기적으로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도 새롭게 마련된다. 정부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원화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원화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국내 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한 중장기 투자 유인책도 병행하고 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IRP·연금저축)로 이전할 경우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구조를 통해, 배당과 이자 중심의 장기 투자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머물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퇴직연금의 주식·ETF·TDF 투자 확대 기조 역시 지속되면서, 연금 자금의 국내 증시 유입이 정책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시장에서는 고배당 분리과세, RIA 도입, ISA·퇴직연금 활용 확대, 외국인 투자 비과세 제도가 맞물리며 국내 증시의 투자 구조가 단기 매매 중심에서 배당·연금·장기자금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세제·수급·제도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인 변화가 이뤄지는 만큼, 투자 전략 역시 이에 맞춰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한국은 가보지 않은 신세계에 진입한다"며 "한국 밸류체인의 전략적 중요도 확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강세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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