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절도…경영 사정 어려워도 용인 안 돼"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기댄 과거의 성장 모델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과거의 방식은 노동시장 격차를 심화시켰고 저성장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내년 △노동시장 격차 해소 △중대재해 근절 및 임금체불 엄단 △청년 DB 구축 △노사관계 신뢰 회복 △노동시간 감소 △외국인 등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 확대 △노동사각 지대 해소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그는 "안전조차 차별받는 일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제재까지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감독 물량은 지난해 2만4000개 사업장에서 올해 5만개소로 대폭 확대했다"며 "위험 앞에서는 원청과 하청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절도’로 규정하고 엄단 하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경영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임금체불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괄임금 오남용과 야간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고질적인 관행"이라며 "기획감독과, 노동시간 측정 등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일자리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를 설치하고 미래역량 훈련 지원 등 단계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년 3월 10일 시행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해 노사관계 신뢰 회복 계기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노조법 개정 취지는 극한투쟁과 손배소 폭탄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진짜 사장이 교섭에 응하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격차도 줄여나가겠다"며 "연간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DC) 평균인 1700시간대로 줄이고, 자율적인 주 4.5일제 도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일하는 부모 등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도 밝혔다.
그는 "950만 베이비부머가 원하는 일자리에서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10시 출근제,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직무약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외국인 일자리가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수급설계를 체계화하고,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권한도 강화할 것으로 언급했다. 그는 "노동자 추정제도를 도입해, 가짜 3.3계약을 남용하는 현장 관행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AI 역량 강화를 위해 "AI+역량業UP 프로젝트를 추진해 올해 24만명. 5년간 총 100만명에게 진입기, 활동기, 전환기 일자리 단계별로 AI 직업훈련 설계하겠다"며 "AI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터 민주주의가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는 울타리가 되도록 노동부 직원들과 신발 끈을 동여매겠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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