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여당이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행위에 적용하던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자 경제계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0일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코멘트를 내고 "중대 위법행위에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 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한경협은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 개선해 혁신적 경영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 명의 코멘트를 통해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무협은 "1차 방안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마련된 것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무협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업계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자율적 준수 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라며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사업주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1·2차에 걸쳐 총 441개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하도록 해주기를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사업주에 과도한 형사처벌 리스크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컸으나 고의가 없는 행위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처벌이 완화돼 경제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3차 과제 발굴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제안하는 경제형벌 규제 개선 과제에 적극적인 검토와 이미 발표된 개선 방안이 체감되도록 신속한 입법과 제도 정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는 형벌 대신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을 묻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대책이다. 3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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