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도입 9년째를 맞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관계부처·기관은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기관투자자의 이행 실태를 공식적으로 점검·공개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단순한 주식 보유를 넘어 투자대상 회사의 장기적 가치 제고에 적극 관여하도록 유도하는 민간 자율규범이다. 2016년 12월 도입 이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우정사업본부 등 4대 연기금을 포함해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벤처캐피털(VC) 등 총 249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일정 부분 활성화됐다.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16년 3월 1.84%에서 2024년 3월 4.59%로 상승했고, 주주제안 역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참여 기관이 실제로 원칙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장치가 없고, 이행 내역 공시도 개별 홈페이지에 분산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ESG 요소와 적용 자산을 확대하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온 것과 달리 국내는 도입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이번 내실화 방안의 핵심은 이행 점검과 공시 체계의 제도화다. 우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검토해 최종 의결하는 절차가 새로 도입된다. 점검 항목은 수탁자책임 정책과 이해상충 관리, 투자대상 회사 점검, 의결권 행사 내역 공개, 전문성 확보 등 7개 원칙에 따른 12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점검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연내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대상으로 시범 점검을 실시한 뒤, 2027년에는 PEF 운용사와 보험사, 2028년에는 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 2029년에는 VC와 서비스 기관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 연기금의 경우 민간 중심의 독립 위원회가 이미 운영 중인 경우 해당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 체계도 바뀐다. 기관별 이행보고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공식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되며, 항목별 이행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종합 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우수 사례를 발굴해 연기금 등 자산 소유자와 공유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책임 이행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ESG기준원 내 스튜어드십 코드 지원 조직은 의결권 자문 기능과 분리 운영되며, 인적·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을 적용한다.
제도 운영과 함께 코드 자체에 대한 개정 논의도 병행된다. 수탁자 책임의 고려 범위를 기존 지배구조(G) 중심에서 환경(E)·사회(S)까지 확대하고, 적용 대상 자산도 상장주식에서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해외 자산 등으로 넓히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주주활동을 넘어 투자대상 선정 등 투자의사결정 전반에 스튜어드십 원칙을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내년부터 매년 12월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에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세부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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