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수렴해 내년 초 최종안 확정·발표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700만t 감축을 위해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현실화 등의 정책을 산·학·연과 논의했다. 관련 정책 최종안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확정 발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플라스틱 정책 청사진을 마련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23일 열었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는 2030년까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이 담긴다.
폐플라스틱 배출은 2030년 1012만t(2023년 777만t)으로 전망되는데, 정부는 원천감량(100만t), 재생원료(200만t)를 사용해 총 700만t의 폐플라스틱을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폐기물 부담금의 단계적 현실화 △음료값에 일회용컵 가격이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도록 하는 컵 따로 계산제(가칭·컵 가격 표시) △배달용기 일회용품 원칙적 감량 등의 정책으로 환경 부담을 제품 가격 내재화를 도모한다.
이날 공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최초로 플라스틱의 원료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세세한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과학적 통계에 기반해 목표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발제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 수립경과 및 주요 내용 △플라스틱 물질흐름 분석 결과 △글로벌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 동향 순으로 이뤄졌다.
기후부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순환형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대국민 토론회의 전 과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라이브(LIVE)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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