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 통제와 거래 억제에 치우치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집값 상승 압력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보 성향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복되는 현상"이라며 "규제 강화로 경기 여건이 악화되고, 이를 재정 지출과 경기 부양책으로 만회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 장려, 매매 억제, 보유세·거래세 중과, 건축 규제 강화 등이 결합되면 공급이 위축되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보편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 차례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주택 거래를 제한시키는 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 교수는 "거래 중단 정책은 금융위기나 시장 급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라며 "이를 구조적인 부동산 상승 국면에서 적용하면 오히려 시장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이 없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시장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이러한 정책을 내놓는 근본 원인으로 '가격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그는 "가격을 시장의 신호로 존중하지 않고 억제 대상으로만 인식하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가격 상승은 문제를 알리는 신호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양 교수는 "정부가 대출 규제나 세제 조정 같은 단편적인 수단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완화 정책이 곧바로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이분법적 사고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박혔다.
공급 개념에 대한 오해도 짚었다. 양 교수는 "공급은 신규 주택 건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기존 주택 보유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공급 역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 역시 신규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존 주택의 시장 유입을 가로막는 규제 지역 중심 정책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을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집을 사지 못하게 했는데, 팔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안 파는 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양 교수가 제안한 정책 방향은 비례세 중심의 세제 구조 개편이다. "장기 보유할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와 세재로서 시장의 행동을 교정하려 하는 정책을 개선하고, 시장에 자연스러운 이동을 맡기는 방향으로 세제를 재편해야 한다"며 "가진 자산에 걸맞게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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