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 제작에 착수한다. 수입규제와 통관절차 등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무역장벽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는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17개 유형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25개 교역 상대국의 무역장벽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집된 무역장벽 사례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판 NTE 태스크포스(TF)’에서 심층 검토한 뒤, 이해관계자 회람 절차를 거쳐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협의하고, 분기별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책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엄격히 관리하고, 통계나 유형화된 형태로만 활용한다.
산업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전방위적인 무역장벽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고서 발간과 조사·활용 절차도 체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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