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 명확히 할 것"
[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 계획도 예외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적주택 110만가구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하고 빠르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공공택지는 내년 2만9000가구 분양, 5만가구 이상 착공에 착수하고 3기 신도시 입주를 본격화하겠다"며 "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 안전 문제도 핵심 과제로 꺼냈다. 김 장관은 건설사고 사망자가 전체 산업 사망자의 40%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고강도 제재를 가해 뿌리부터 달라진 건설현장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 과제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오는 2027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시작하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한국철도공사·에스알(SR) 통합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내년 상반기 발표될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