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 부담·청약 불리…"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 시급"
[더팩트｜이중삼 기자] 청년층 주거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자가 점유율은 낮아졌고 1인당 주거면적은 줄었다. 최저 주거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청년가구가 늘면서 고시원 등 비(非)주택으로 내몰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월세 상승과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 주거 안정성은 전반적으로 후퇴했다. 자가 점유율과 1인당 주거면적 등 핵심 지표가 일제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청년가구(가구주 19세~34세)의 자가점유율은 14.6%에서 12.2%로 하락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75.7%에서 75.9%로 소폭 상승했다.
주거면적도 줄었다. 청년층 1인당 주거 면적이 32.7㎡에서 31.1㎡로 줄었다. 특히 최저 주거기준(1인 14㎡)에도 못 미치는 청년가구 비율은 6.1%에서 8.2%로 뛰었다. 전체 평균(3.8%)의 두 배 수준이다. 고시원·판잣집·비닐하우스 등 '주택 외 거처' 거주 비율도 5.3%로 전체 평균(2.2%)보다 높았다.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에서 이탈한 청년가구가 늘었다는 의미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A씨는 "방 하나에 생활 전부가 들어가 있다. 월세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넓은 집이 아니라 숨 쉴 여유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 자가 점유율·주거면적 일제히 하락…'수도권 집중' 부작용
지표가 악화한 근본 배경으로는 수도권 집중이 거론된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지속되며 서울·경기 지역에서 주택 수요가 과밀해졌고, 좁은 집에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2023년까지 전국 청년 인구는 1622만명에서 1339만명으로 17% 감소했지만, 경기는 333만명에서 370만명으로 11.1% 늘었다. 비수도권 청년가구는 같은 기간 254만 가구에서 218만 가구로 줄었지만, 수도권은 260만 가구에서 269만 가구로 늘었다. 서울은 청년 인구 자체는 줄었지만, 청년가구는 116만 가구에서 119만 가구로 오히려 늘었다.
전·월세 부담도 크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집세는 전년 동기 대비 0.9% 상승했다. 올해 1월(0.6%) 이후 상승 폭이 커지는 흐름이다.
청약시장도 청년층에게 불리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체 청약 당첨자 1만817명 중 30대 이하 당첨자는 5234명(48.4%)이었다. 9월 57.6%에서 한 달 만에 9.2%p 떨어졌다. 청약가점이 낮은 청년층은 당첨 자체가 어렵다.
전문가들은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특히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와 전세대응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건산연 관계자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택 구입 지원 정책 등 주거 사다리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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