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제재심·불공정 거래 의혹 연루 '장기 리스크' 발목
[더팩트｜이한림 기자] 증권사의 신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과 사업 인가를 심의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대한 합격점을 받았다. 행정 절차상 금융위원회(금융위) 인가가 남았으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며 두 증권사의 신규 사업 진출은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함께 기다리고 있던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이번에도 명단에 오르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증선위가 사실상 올해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희비가 엇갈린 증권사사 기약없는 속앓이는 지속될 전망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안 심의회의를 통해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이에 금융위는 추후 증선위 인가안을 바탕으로 최종 심의와 의결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발행어음 사업 인가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던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이번 의결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증선위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양사의 현재 진행 중인 특정 리스크 요인들이 해소돼야 심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적발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내부통제 관련 제재 심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게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국은 사업 인가를 심사할 때 준법성과 내부통제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발행어음 인가도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다.
당국의 검사나 제재 심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삼성증권 역시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재심 결과가 8개월 넘게 지연된 배경으로 금감원과 제재 대상자인 삼성증권 간 의견 진술이나 소명 과정이 반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장기화된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3년 5월 상장폐지된 이화전기공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 의혹에 연루된 메리츠증권은 현재까지도 당국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해당 사안이 회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1년 7개월째 답보 상태인 연루 의혹이 사법 리스크로 분류돼 발행어음 인가 등 신규 사업 진출에 제약이 걸리고 있다는 평가다.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발행어음 사업 인가 자격인 4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2년 연속 충족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요건을 이미 갖춘 상태다. 증권사의 신규 종투사 지정이나 사업 인가에 대한 증선위 심사가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올해 양사의 실적 수준을 보면 2026년에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가 심사가 내년 2분기 중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 초 확정되는 올해 말 재무제표가 주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높다. 정부가 꾸준히 주문한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금융위는 발행어음 사업자 확대에 긍정적인 방향성을 잡고 있지만,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감원과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부분도 배제하기 어렵다. 양사는 당국 제재나 사법 리스크 해소는 물론 회사의 재무 건전성, 정부 정책 기조 등도 부단히 신경써야 하는 입장이 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가 결정은 금융당국의 모험자본 확대 의지와 리스크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가 상충된 결과"라며 "향후 인가를 준비하는 증권사들은 단순한 외형 성장을 넘어 시장 신뢰 회복과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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