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해도 핵심지로 쏠림, 구조부터 바꿔야"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1극 체제를 국가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연일 최상위 아젠다로 끌어올리고 있다. 수도권 편중이 국가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현재처럼 집중이 이어지면 비효율이 감당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균형발전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집값 안정 역시 이 전략을 통해 풀겠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개 발언을 통해 수도권 집값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 타운홀미팅에선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이다. 구조적인 요인이라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균형발전이 필요 요소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선 발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 대통령은 "분권·균형발전·자치강화는 한국이 지속적 성장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성장전략"이라며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이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데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는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제시한 '5극 3특'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로 나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성장 축을 다시 짜겠다는 전략이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지 않고선 집값 안정은 물론 국가 성장 잠재력도 잠식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그 배경으로 읽힌다.
실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뚜렷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4주 연속 오름세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상승세를 이끄는 핵심축이다.
신한투자증권 분석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된다. 해당 지역 집값은 정부 규제 이후 오히려 더 뛰었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신고가 비율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 서울 전체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수요가 핵심 지역으로 쏠린다는 진단이다. 경기권도 일부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커졌다. 과천·광명·하남과 수원 영통구·팔달구 등이 대표적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시장에서는 호가만 남고, 거래 기준점이 사라져 평가가 불가능한 '가격 블랙아웃'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지역균형발전 없인 부동산 시장 불안 반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도권 1극 체제가 지역 불균형 구조를 고착화했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업무보고에서 "인구·소득·기업·교통·교육·의료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 초집중으로 수렴했고, 그 결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했다.
산업연구원도 최근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간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그러나 수도권이 경제력과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지방은 일자리·산업 기반이 약화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다극 구조 전환이 본격화되면 수도권 수요 일부가 지방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생기고, 지방의 산업·인구 기반이 회복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의 구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분야지만, 주거·산업·인구까지 아우르는 국토 전환 전략 없이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반복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서울 핵심지로 수요가 몰렸다"며 "근본적 분산 전략이 없으면 가격 불안은 반복될 공산이 크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국토개편·공급·정비정책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묶어야 수도권 가격 안정과 지역 성장, 정책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역 부동산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대안으로서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보고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이미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역을 어떻게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지역구분 준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는 기획·추진 체계"라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개방적·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로 재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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