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내리는 조치를 공식화했다. 지난달 체결된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U.S.-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과 무역대표부(USTR)는 관세율 변경 내용을 담은 문서를 연방관보에 사전 공지했다. 정식 게재는 4일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한국산 승용차·경트럭·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총 관세율을 15%로 조정한다.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은 인상해 15%로 맞추고, 15% 이상인 품목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2025년 11월 1일 오전 0시 1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목재·목재제품도 총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며, 항공기 부품은 추가 관세를 면제하고 11월 14일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유럽연합(EU)에 대한 상호 관세 역시 동일한 수준인 15%로 맞춘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1일 "한국 국회가 전략적 투자 법안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한 후속 결정"이라며 "미국 산업과 노동자가 협정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해 한미 전략적 투자 체계를 구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달 한미 양국이 발표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패키지 및 관세 인하 합의의 이행을 위한 법적 장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정상회담에서 관세 조정 및 투자 패키지의 세부안을 최종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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