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규제·처벌 대신 인센티브 유도해야"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공공 주도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주도 공급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건설경영협회 주최로 열린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현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활용해 공공물량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LH는 조직예산 한계로 단기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80%는 민간이 주도해온 만큼,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논의가 시의적절하고 이런 부분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정권의 성격이 아니라 공급부족, 경기 활성화, 저금리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집값이 상승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제 강화, 대출 규제 등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의 효과는 3~6개월에 머물렀다"며 "투기 억제 대책을 시행하는 기간 중에는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민간 주택 공급 물량은 크게 감소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민간 인허가 물량은 3만3100호로 5년 평균 대비 38% 감소했다. 반면 공공 인허가 물량은 1만2900호로 28.0% 늘어났다.
김 실장은 "정부가 LH 직접 시행 방식의 공공 주택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투트랙 정책을 펼치고 있어 민간 주택 건설 시장의 위축은 예견된 상황"이라며 "공공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민간 공급 시장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의 역할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빌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35%, 서울은 40%에 달한다"며 "이러한 비아파트 주거 시장은 주로 서민이 살고 있고, 무주택가구를 위한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며 다주택자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계를 옥죄는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용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현재 건설 관련 규제 조문 수만 5594개에 달하며, 이로 인한 규제 비용은 연간 1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과도한 규제는 산업 동력 상실로 이어진다"며 "규제·처벌 기반의 산업규율에서 인센티브를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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