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손원태 기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회로부터 고발을 당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 의장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쿠팡의 창업주이자 실소유주이다.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쿠팡Inc 의결권 74% 보유하고 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김 의장은 전날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이어 이날 정무위 현안 질의에도 해외 체류를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전날과 마찬가지로 박준석 쿠팡 대표가 출석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현안 질의에 앞서 박 대표를 향해 "김 의장에게 정무위 참석을 요청했으나 불참했다"며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의장은 본인이 미국 국적이고 쿠팡Inc도 미국 상장사라는 이유로 국회의 부름에 전혀 답하고 있지 않다"며 "정무위에서 고발을 의결해달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현안질의를 마치기 전에 "박대준 쿠팡 대표는 책임자가 아니다. 그래서 질문도 하지 않았다"며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모두 김범석 의장 고발에 이미 동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 시기를 연말 가기전에 하기로 의논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 과징금 부과는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사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시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현까지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조항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강구해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분야에서 인적, 물적 투자를 늘리도록 하겠다"며 "불법 유통 대응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도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정무위 현안 질의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를 할 (법적) 방법은 없다"면서도 "합동조사단에 금감원이 들어가지 못해 쿠팡 정보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합동조사단에 들어가면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쿠팡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 금감원도 긴급 현장조사에 투입돼 철저히 보고 있다"며 "쿠팡 결제정보 관련 흔적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합동조사단에 (금감원이) 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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