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달 14일 서대문구청에서 조합장 및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연다. /서울시

[더팩트｜황준익 기자]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7년째 사업에 속도를 못 내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이 조합장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이 세 번째다. 조합이 서대문구와 갈등, 내홍에 휩싸이면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달 14일 서대문구청에서 조합장 및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연다.

총회에선 조합장 및 조합 임원(감사, 이사 14명) 해임과 직무 정지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선 두 번 모두 해임 안건이 통과됐으나 조합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무효가 됐다.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 해임에 나선 건 사업 지연 떄문이다. 북아현3구역은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순항했지만 연이은 갈등에 17년째 표류 중이다.

우선 서대문구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추진했지만 서대문구가 반려했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에서도 지난 8월 패소했다.

앞서 조합은 2023년 11월 서대문구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했다. 조합은 총회에서 사업시행기간을 '청산시까지'로 의결했지만 공람공고에는 '72개월'로만 표기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고 지난 5월 반려했다. 조합이 인가 신청을 낸 지 1년 6개월 만이다. 조합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며 구청 손을 들어줬다. 조합은 총회를 열어 기간 변경 안건을 의결한 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특히 서대문구는 "조합 운영실태에 문제가 많다"며 투명한 조합 운영을 주문하고 있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이 부진하자 최근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실태점검에 나섰고 이례적으로 설명회까지 여는 등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지난 8~9월 세 차례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운영실태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한 '조합운영 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 사항에 관한 결과와 처분 계획 등을 알리며 조합의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제한경쟁 계약체결, 사업시행변경인가 없이 사전 분양신청 등 총 28건이 나왔다.

서대문구는 "위반사항 28건 중 7건이 수사 의뢰 건으로 지적됐으며 현재 관련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내년 안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조합은 집행부 해임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한 만큼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 13일 '사업시행계획(변경)' 총회를 열 예정이다. 또 조합은 지난 7월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사업방해자 제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이번 총회에 부쳤다. 조합은 일부 조합원이 사업을 방해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방해자 제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사업방해자에 대해 △추가 이주비 보증 및 지급 제한 △이주 장려금 지급 제한 △무상옵션 제외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서대문구가 "특정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명령, 조합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합은 현재 시공사인 GS건설·롯데건설과의 공사비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조합은 3.3㎡당 73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초 사업시행인가 당시 공사비는 300만원대였다. 현재는 750만원까지 올랐다. 총 사업비도 82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4배나 불어났다. 북아현2구역은 2023년 3.3㎡당 748만원에 합의했다.

조합은 기존 최고 32층, 4739가구에서 최고 40층 이하, 5310가구로 정비계획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변경 완료시 분양수입 확대에 따른 개발이익이 약 6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내년 안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조합장이 해임되면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다시 선임 총회를 여는 등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조합장 및 임원 임기는 2027년 상반기까지다.

북아현3구역 조합 관계자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해임을 반복하면 사업은 정체되고 조합원 피해만 커질 뿐"이라며 "12월 총회를 신속히 개최하고 인가 재접수를 완료하는 것이 조합원 이익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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