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동결의견 3명·인하 의견 3명으로 의견 '팽팽'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향방과 관련해 동결과 인하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7일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공개했다.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를 전망한 금통위원은 6명 중 3명이었고, 동결 전망도 3명으로 동일했다. 지난달 금통위 때와 비교하면 인하 의견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창용 총재는 "동결을 주장한 3명은 환율 변동성 확대와 물가 우려 증대된 만큼, 당분간 금리 동결하고 변화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인하를 주장한 3명은 성장 경로의 상·하방 위험이 같이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할때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 됐지만 향후 경로에 상·하방 위험요인이 모두 잠재해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시장의 높은 가격상승 기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여전하며 물가상승률도 다소 높아졌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추가 인하 여부와 시기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 총재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현시점과 3개월 뒤 전망을 얘기할 때 금통위원 중 금리 인상 가능성을 논의하자고 한 분은 없었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Q. 먼저 금통위원들의 3개월 내 금리 전망, 즉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말해 달라.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통화 정책 문구에서 '금리 인하 기조' 문구가 삭제되었는데 이에 따른 수정 사항도 궁금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지 가운데 금리 인상도 포함되는 것인지 말씀해달라. 마지막으로 최근 시장 금리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는데, 사실상 금리 인하 기조가 종료된 것처럼 시장이 기대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한 평가도 알고싶다.
A. 우선 제가 소수 의견을 내신 의원님의 견해를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고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다섯 분은 금리 동결 의견을 내셨고, 한 분은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내셨다. 다섯 분은 지난 회의와 비교할 때 경제 성장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으며, 환율과 부동산,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다.
이에 반해 신성한 위원님께서는 향후 성장 및 물가 경로가 상향 조정되었지만 기존 효과를 제외하고 보면 민간 실질 부분의 회복 속도가 더딘 만큼, 빠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고 당분간 그 영향을 지켜보면서 추후 판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3개월 금리 전망에 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에서 세 분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고, 나머지 세 분은 현재의 2.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답변들을 내셨다. 위원님들이 그때 전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동결 가능성을 제시한 세 분은 환율 변동성이 상당 부분 확대되고 물가에 대한 우려도 다소 증대된 만큼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변화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이유는 성장 경로의 상하방 위험이 같이 있고 또 미 연준의 향후 통화 조치에 관한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고려할 때, 아직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러한 모든 의견은 경제 상황에 대한 조건부 전망임을 같이 한번 강조드린다.
정책 경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분은 동결 가능성을 나눠야 된다, 세 분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드린다. 즉, 그렇게 그냥 양 의견이 반으로 나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현 시점과 3개월 뒤 전망을 유지할 때, 금통위를 통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시는 위원 분은 없었다.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현 시점은 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Q. 현재 1400원 후반대의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다. 이 수준이 경제에 부담이 되는지, 변동성은 크지 않은 가운데 점진적 상승세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또한 부동산 시장도 여전히 안정되지 않았는데,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고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경우 환율과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A. 환율 레벨 문제도 있지만 최근 몇주는 변동성보다도 한 방향으로 쏠려가는게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내국인 해외주식투자 확대되고, 과거에는 달러 강세가 다른 나라 통화와 함께 움직였으나 최근에는 원화가 독자적으로 절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쏠림현상과 관계가 있다. 그래도 지금 저희가 예전처럼 환율 1400원이 넘어가면 금융안정 불안과 은행 부담 등 금융위기를 시장에서 얘기 안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외환시장 불안은 없다.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 등 외환시장 안정성 지표도 문제 없다. 금융안정 문제는 아니고 환율이 한방향으로만 쏠리니 환율이 높은수준 유지하는 것이다.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도 우려된다. 환율이란게 해외투자 수익 많이 나는것처럼 보이지만 내수업체 손해를 입게 된다. 국내경제 미치는 영향 불확실하다.
Q. 최근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을 포함한 4자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노후 자산 보호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라고 보시는지, 국민연금의 환헤지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A. 국민연금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 언론보도 등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했다, 노후자산 희생하며 볼모로 잡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매우 안타깝다. 외환당국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국민연금의 '자산 희생'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다른나라 연금 자산운용과 다른 특징이 있다. 연금 운용자산이 빠르게 증가하다가 어느 수준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자산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시점이 온다. 이렇게 되면 투자한 것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이 다른국가 연기금보다 빠르게 다가온다.
연금은 자산규모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가는 특이한 구조다. 특히, 해외에 돈을 많이 가져가는 상황에선 불가피하게 환율 절하가 되고 가져올땐 절상 국면에 부딪힌다.
당장은 환율 문제지만, 노후자산을 보호하려면 환율 영향을 면밀히 보고 이익을 보면 헷지(위험 회피)도 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자산을 배분해서 해외자산 헷지를 언제부터 할지, 헷지했다 그거 언제 풀지, 정한 규칙이 있고 이는 대외비다. 그런데 대외비라했지만 패가 다 까였다. 해외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이 일정 바운더리 안에서 운용 한다는걸 잘안다.
(문제는)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헷지 전략을 변경한 뒤, 그걸로 인해 잘못돼 손실생기면 책임을 묻고 잘되면 보상은 없는 구조다. 징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전략적 모호성 키우고, 환율수준 변화하면 거기 맞춰서 폼을 적용하는 신축성이 필요하다. 누구도 책임지기 싫어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전략적) 신축성 없어 환율 한방향으로 쏠리게 된다.
더불어,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처음할 땐 개인민간들이 해외로 자산 안들고 갔다. 지금은 해외로 많이 가지고 나간다. 기금만 보면 (현재처럼) 판단하지만, 국가 전체 포트폴리오로 봐야 한다. 민간 자금도 나가고 기금도 나가고 하면 환율 한쪽으로 쏠린다. 거시적 측면을 봐야 한다. 기금운용 입장을 이해하지만, 거시영향 무시하기엔 연금 규모가 너무 커졌다. 부작용도 커진 상태다. 거시적 생각을 하는 한은이나 기재부 등 다자협의로 이런 쪽으로 제도개선이 있는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Q. 앞서 총재님께서 포워드 가이던스와 금통위원들의 동결, 인하 견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정책 방향 부분에서 추가 인하 여부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인하 사이클이 닫힌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하반기 전망대로라면 성장률은 여전히 잠재 수준에 그치고, 그마저도 반도체 경기의 기대치가 커 보인다. 업종별, 수출 기업 또는 내수 기업에 따라 기업별 체감 정도도 상당히 다르다고 보인다. 인하 기조를 마무리하기에는 다소 시기상조가 아닌지, 일전에 강조하셨던 아웃풋 갭이 좁혀질 것으로 전망하는가.
A. 성장률 올라간다 전망했으니 금리인하 끝난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인하 기조 열어놔야 된다. 성장률이 1.8% 올라간다했지만 IT와 반도체 주도이며, 그걸 빼면 성장률은 1.4% 수준에 그친다. 아직 잠재성장률 아래에 있으며,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인하 사이클이 완전히 종료되기 어렵다 생각하는 분들은 반도체 중심의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다 주장한다.
저는 금리 동결은 평균적으로 약 10개월간 이어지는 기간이 일반적이며, 인하 후 갑작스러운 변화로 금융계약에 큰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정책 전환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세 분 위원 사이에서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동결을 유지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Q. 시장 금리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환율 같은 경우는 당국의 4자 협의체 등 대응이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 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조치가 미흡한 건 아닌지라는 견해도 나옵니다. 만일 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한은에서 국고채 매입 같은 조치 등을 고려하실 의향이 있는지.
A. 최근 시장 금리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올랐으나 내부 판단상 아주 큰 인상은 아니며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RP 제도 변경 등으로 일정 수준의 국고채를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금리 상승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즉각 조치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와 시장 반응을 보면서 판단할 것입니다.
Q. 환율 관련해 다음 달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 종료 예정이다. 연장 계획이나 확대, 전략적 헤지 규모 확대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린다. 또한 환율 변동성을 중요시하고 레벨을 타겟팅하지 않으신다고 알고 있는데, 1500원대 환율에 대한 우려는 없는가.
A. 다음 달 650억달러 통화스와프에 대해 국민연금과 논의 중이며, 연장 여부와 사용 규모를 협의하고 있다. 연장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며, 전략적 배치 필요성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본인 이익과 장기 수익을 위해 조정 가능하도록 룰을 설정하면 된다.
Q.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 배경이 유동성 증가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총재님은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서 유동성 증가 속도와 규모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판단보다 완화적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A. 유동성 많이 풀렸냐는 논의가 많다. 현재 주식시장, 외환시장,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살펴보면 유동성 많이 풀린 건 사실이다. 지표상 M2(광의통화) 증가율이 9월 8.5% 상승했으나, 통계적으로 유동성이 새로 풀린 유동성은 크지 않다. 반면, 과거에 풀린 유동성이 M2쪽으로 오는 구성변화는 상당히 있다.
특히 우리나라 M2에는 ETF(상장지수펀드) 등 자산운용사의 수익 증권이 포함돼, IMF에서도 일부 제외를 권고하기도 했다. 9월 기준으로 M2 증가율이 8.5%였으나 주식 자금 및 ETF 등을 제외하면 실제 증가율은 약 5.5% 수준이다. 즉, 최근 자산 가격 상승은 과거에 풀린 유동성의 재분배로 인한 측면이 크다. 현재 새로 풀리는 유동성은 한국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할 때 기준금리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중립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다.
Q. 3개월 CD금리가 국고채 금리와 이격된 상황인데, 국고채 시장뿐 아니라 단기자금시장 금리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현재 시장의 반응이 너무 긴축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수준보다 시장 금리가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A. 단기자금시장 전반의 상황을 보면 코파 금리 기준으로는 시장이 안정적이다. 반면 CD금리는 최근 발행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간 측면이 있다. 그래서 CD금리를 더 이상 단기금리의 대표 지표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많다.
CD금리는 일부 개별 금융기관이 유동성 관리를 느슨하게 하다가 만기 직전 몰아서 조달하려는 과정에서 금리가 튀는 구조적 문제가 있고, 이런 이유로 지표로서의 유용성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그럼에도 해외 기관들은 관행적으로 CD금리를 지표처럼 쓰고 있어 우려가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단기금리는 코파금리 중심으로 움직이겠다고 이미 발표한 상황이다.
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께서도 참석해, 내년 상반기에는 코파금리를 의무적 기준으로 전환하되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로드맵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금리를 논할 때에는 정책 신호의 명확성과 시장 인식을 위해서라도 CD금리가 아니라 코파금리를 기준으로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동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이고 인하 폭도 클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에 세 명이 동결 의견을 유지했다는 사실 자체가 채권 포지션에는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고, 정책 전환기에서는 금리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예금·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세 분의 의견’과 관련, 인하는 아니고 동결로 간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지. 과거 2023년 사례처럼 위원들이 보험성으로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는데 이번 인하 가능성도 보험성인지, 아니면 실제 경로상 내릴 계획인지 구체적 소통이 필요하다.
A. 세 분 중 일부는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 다른 일부는 인하 가능성이 없어 동결하자는 의견이다. 따라서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도, 동결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제가 한국은행 총재가 되면서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굉장히 정성적으로, 약간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얘기가 안 나왔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도대체 확률 몇%로 그러면 얘기한 거냐 그 얘기를 저한테 지금 말씀해 달라고 하면, 그건 지금의 문구로는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분이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80%냐 60%냐 그걸 우리가 물어본 건 아닌데, 사실 내부에서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3개월 뒤에 이자율이 얼마냐 그것을 딱 닷(점)으로 찍으라고 부탁드리고 있다. 오는 12월 15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금통위원들과 또 우리 내부적으로 그동안 찍은 것들의 결과를 볼 때 어떤 모양이 있었는지 토론회를 한다. 지금 기자님이 원하는 방향까지 가려면 미국이 점도표(닷플롯) 하듯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
Q.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높다. 케이트레이드 발생과 환율상승, 물가 재상승 리스크가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이 있나.
A. 미국 금리에 따라 우리가 기계적 반응하는거 아니다. 지난 한달 사이 미국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금리 인하 못한다 했다가 또 연준 누가 의장되면 금리 인하 될거 같다하는 등의 논란이 있다. 변화에 따라 달러 강세 약세가 변화한다. 불확실성 큰 편이다. 미국금리가 더 빨리 내린다면, 한미 금리 격차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나 환율 상승보다는 외환 시장 안정과 금리 격차 조정에 더 중점을 둘 수 있다고 판단한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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