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교육·책임체계 강화 등 검토
[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반복되는 연구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연구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25 연구실 안전주간' 기념식에서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방향을 공개했다. 올해 연구실 안전주간은 연구실 안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연구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행사에서는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와 최우수 안전 인증 연구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이어 사고 사례 분석, AI 기반 위험 예측 기술, 스마트 연구안전 관리 방안 등이 공유됐다. 행사 영상은 유튜브에서 생중계됐다.
정부가 공개한 연구실 안전 대책 검토 방향은 세 가지다. 첫째는 연구안전 예산과 인력 확보다. 국가연구과제에 반영되는 안전관리비 비중 확대 논의가 포함되며, 기관별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도 현실화 방향으로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둘째는 교육 방식 강화다. 고위험 연구에 새로 참여하는 학생과 초보 연구자 대상 추가 교육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정기 안전교육은 현장의 행정 부담을 고려해 효율화가 함께 검토된다. 실습형 교육 확대, 우수 연구실 인센티브 확대, AI 기반 안전 플랫폼 도입도 포함된다.
셋째는 책임체계 확립으로 연구기관장과 연구책임자의 법적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동일 원인 사고가 반복되는 기관에는 과태료 가중 부과, 기관 공개 등 조치도 검토 중이다.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은 현장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연내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 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연구자 생명과 안전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정부와 연구현장이 함께 개선 방안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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