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금산분리 관련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너무 한쪽 측면에서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상당히 불만스럽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조업은 본업 투자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근거도 빈약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0일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한 방안에 대해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고 이게 안 된다면 금산분리라도 해소되면 우리가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 주력기업들은 그동안 충분히 투자해왔고 R&D도 지속해왔다"며 "기업이 앞으로 5~10년의 투자 규모를 예단해 정부가 사전 공헌을 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으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기업 스스로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 년 유지돼온 규제를 몇몇 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바꿀 수는 없다"며 "첨단전략산업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은 금산분리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며 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완화가 최후의 카드인가'라는 질문에는 "다른 대안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고려해야하고 없다면 생각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금산분리 자체가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도움이 된다면 고려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주 위원장은 "벤처 투자의 리스크가 큰 만큼 정부가 일부를 완화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CVC 규제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계획도 발표됐다. 공정위는 내년 1분기부터 조사·심의·데이터 분석 인력 등 총 167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민생 분야의 강화다. 가맹·유통 사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서 관련 기능을 분리해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하고,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인력 61명을 확충한다. 카르텔·독과점·소비자 분야도 14명을 증원한다.
서울사무소의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해 경기·인천을 전담하는 '경인사무소'를 새로 설치해 5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심의 지연 해소를 위해 상임위원을 1명을 포함해 심의 인력도 19명 늘린다. 상임위원이 늘어나면 소회의가 더 자주 열려 사건 처리 속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디지털 공정경제 대응 역량 역시 강화된다. 공정위는 카르텔조사국 소속 경제분석과를 조사관리관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데이터 분석·AI 기반 심사·디지털 포렌식 인력 23명을 추가한다.
주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법 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내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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