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연말 '대출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이 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 기조가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은행들이 대출 총량 목표를 보수적으로 낮게 책정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코픽스(COFIX) 상승으로 금리마저 올라 실수요자들의 시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1월 25일부터 연말까지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한 영업점 대면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중단하고,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을 제한한 데 이어 추가 제한에 나선 것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도 올 연말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모든 영업점의 주담대 등 가계대출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한 상태다.
은행들의 대출 중단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은행들이 올해 취급 가능한 대출 한도를 대부분 소진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올 하반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축소했다. 올해 총량 계획을 지키지 못한 은행은 내년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페널티를 적용받는다.
문제는 내년에도 대출 받기가 녹록치 않다는데 있다. 내년부터는 은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선이 상향 조정되면 신규 주담대 공급 규모는 올해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은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위험가중치가 오르면 은행은 같은 대출에도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진다. 소비자 입장에선 주담대 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금리도 불리해질 수 있다. 실제 은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선이 올라가면 은행권의 신규 주담대 공급 규모는 약 27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주담대 금리마저도 상승하는 추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2.57%로 전월대비 0.05%p 상승했다. 지난 9월 0.03%p 올라 1년 만에 반등한 뒤 지난달에도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주요 수신상품의 금리가 인상·인하되면 코픽스가 상승·하락하게 된다.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면 대출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되며, 특히 변동금리 주담대는 코픽스 기준이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고정)형 금리는 연 3.98~6.11% 수준이다. 혼합형 금리 상단이 6%를 넘은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코픽스 상승은 은행채 금리 상승이 영향을 끼치는데,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영향을 끼쳤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완화적 통화 사이클 유지가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는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터뷰에서의 말이 '금리 인하기의 종료'로 해석했다.
특히 지난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서는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한은 금융통화위원 가운데 5명이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채권 금리가 높아지고, 예·적금 이자를 더 지불해야 하기에 은행의 조달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동결이 지속된다면 당분간 주담대 이자 상승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높은 이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주담대를 노리는 소비자들은 1월 중순 이후가 최적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 강화가 영향을 끼친 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연말에는 은행들이 각자 자신들의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을 줄인다"면서 "내년 1월 초에는 대출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심사를 조정하기에 1월 중순이나 2월이 가장 최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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