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주행거리 1500km·충전속도 5분 등 전기차 혁신 목표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내년에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59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기차 승용 보조금을 9360억원으로 확대하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맞춰 친환경차 보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방문해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개최하고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내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을 올해 7150억원에서 936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내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 외 추가로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 지급 기준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 합천군의 경우 기존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던 1490만원(국비+지방비)에 보조금 100만원을 더해 159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서울740만원 △부산 960만원 △대전 830만워 △광주 1010만원 △울산 970만원 등 지역별로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 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15조원(올해수준) 이상 확대지원 한다.
또 K-모빌리티 마더팩토리를 구축해 국내 400만대+알파(α) 자동차 생산량 유지 및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강화로 2030년에는 주행거리 1500km, 충전속도 5분, 동급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판매 가격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자동차 및 부품 제조공정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활용을 확산하고, 현장 노하우를 데이터화 해 휴머노이드에 적용하는 일터 혁신을 도모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2026년까지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회의(9월 15일) 후속조치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개선한다. 내년에는 실증범위를 도시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투자 촉진 방안도 마련해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다. 아울러 기업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별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차질없이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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