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획하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민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사업의 태양광 수익 예측이 불안정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은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 한국동서발전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상수원관리지역민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사업의 태양광 수익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계획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시범사업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48억9500만원의 예산(한강수계관리기금 일반지원사업)을 편성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마을 에너지 전환·자립 실현하기 위해서다.

시범사업은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군 △광주광역시 △가평군 △양평군 등 7곳에서 추진된다. 기후부는 소규모 태양광 패널 설치사업을 표준화해 설치 규모와 지원액을 늘리고, 설치장소는 마을 공용재산인 창고와 회관 등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달까지 관할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다음 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설치지역을 선정하면, 내년 2월부터 각 시·군에서 사업에 착수한다. 예상 수익금 규모는 1000킬로와트(kW)기준 매월 약 1300만원이다.

다만, NABO는 발전수익의 주민 공유라는 순기능에도 면밀한 사업 설계 및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태양광 발전량 변동성에 따른 수익 예측 불안정 △태양광 패널 실치 후 유지보수 부재 및 방치 가능성 △전력 판매를 위한 송전망·에너지저장장치(ESS) 인프라 확충 △공용부지 활용 애로 및 주민참여 등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각각의 고려사항을 표준화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설계가 마련돼야 햇빛연금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기후부는 지자체별 설치 예정지역, 설치규모, 발전 이익의 공유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기준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추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햇빛·바람연금 제도 설계를 위해 지난 9월 연구용역에 착수한 점과 비교된다.

이와 관련 기후부는 여주군 구양리 사업 사례와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통해 주민의 만족도와 사업 효과성을 이미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NABO는 소규모 사업단위의 운영사례와 성과만을 근거로 햇빛연금 사업을 확대할 경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아울러 햇빛연금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세부계획을 구체화하고, 산업통상부의 제도 설계 연구 결과와 연계한 추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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