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최대 공급계획 수립
[더팩트｜이중삼 기자] 연료는 가득 채웠지만 운전대가 없는 상황이다. '주택공급 총력전'을 외친 이재명 정부지만, 공급대책·도시개발·건설정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제1차관 자리는 아직 공석이다. 이상경 전 1차관은 '갭투자 논란' 여파로 취임 4개월 만에 경질됐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인사보다는 내부 출신이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말까지 최대 공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말까지 부동산 최대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처럼 성급히 발표해 '용두사미'로 끝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용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필사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며 "주택공급만을 논의하는 '주택공급 관계장관 회의'를 신설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장관 주재로 주 2회 공급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있다. 공급만 전담하는 '주택공급본부(가칭)'도 국토부 내 신설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주택 공급에 관해서는 국토부가 책임과 명운을 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외부 인사보다는 내부 출신 등용론 '우세'
문제는 이 정책을 총괄할 국토부 1차관 자리가 공석이라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이상경 전 1차관의 사의를 재가한 뒤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공급 총력전 기조 속에서 실무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차관은 '9·7대책'과 '10·15대책' 실행을 지휘해야 하는 핵심 자리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하루빨리 차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1차관 인선을 두고 내부 출신 등용론이 강세를 보인다. 이 전 차관이 교수 출신 외부 인사였던 만큼, 정책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을 위해 관료 출신이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 후보로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정경훈 SG레일 대표이사와 김이탁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거론된다. 주택·토지 업무를 맡았던 1급 실·국장급 인사 4명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외부 인사로는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1차관 인선을 정부 신뢰 회복의 시험대로 보고 있다. 이 전 차관의 논란으로 흔들린 정책 리더십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정책에 밝은 내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 싶다"며 "민감한 부동산 사안을 다루려면 경험 많은 관료가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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