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시장 신뢰 회복과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생산적 자금 순환 △책임 있는 혁신 △내적 쇄신 등 5대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금융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을 두고 "소비자 보호 중심의 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및 내부 통제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불공정 거래 적발과 불건전 영업행위 엄단을 통해 공정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제도 개선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도 내놨다. 금감원은 PF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를 정착시키고,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해 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면서다.
이 원장은 "PF 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보험 부채 결의 과정 감리체계 구축 등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금융시장 위험 요인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금융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본규제 합리화, 보통주 투자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통해 대규모 시세조종 사건을 신속히 적발하고, 중저신용자 대출 인센티브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평가모델 구축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에도 힘을 싣고 있다.
책임 있는 혁신 기반 조성도 언급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 맞춰 이용자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한 법안 제정과 자율규제 방안을 병행하겠다"며 "최근 발생한 보안 침해 사고를 계기로 금융권 IT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금감원의 감독 기능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내적 쇄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책임 있는 혁신과 내실 있는 감독으로 공정한 금융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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