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학자금 대출 의무상황액 강제징수·압류 건수가 2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 속에서 국세청의 세정 배려가 부족하단 지적도 있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4년 새 학자금 대출 의무상황액 강제징수·압류 건수가 2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 청년이 돈을 벌러 캄보디아로 간 뒤 범죄조직에 의해 안타깝게 숨진 상황에서 국세청의 이런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상황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액 강제징수·압류 건수는 2020년 467건에서 2024년 1만2354건으로 26배나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67건 △2021년 1428건 △2022년 2748건 △2023년 3896건 △2024년 1만235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취업난 속에서 국세청의 세정 배려가 부족하단 지적도 있다. 기획재정위 이인선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 이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최근 우리 청년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단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간 뒤 범죄조직에 감금, 고문을 당한 끝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가 죽어가는 현실은 우리 사회 청년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강제징수라는 이름으로 압류를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에서 목숨을 잃고 국내에서는 학자금 체납으로 압류를 당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이냐"고 비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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