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등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6·27대책과 9·7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서다. 이른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심각성을 고려한 긴급처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조정·1주택자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조기 시행·규제지역 지정 시 강화된 대출규제 즉시 적용 등이 골자다.
먼저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는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6억원)를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다만 이주비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원을 적용한다. 시행 시기는 다음 날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보다 강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차주 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금리 일정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한다.
관련 조치를 통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시행 시기는 다음 날부터다.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되,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오는 29일부터다.
또한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과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지역 지정 시 강화된 대출규제를 즉시 적용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규제 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는 등 해당지역의 대출수요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구에서 서울 25개구 전역으로 확대됐다. 경기는 12개 지역으로 과천시·광명시·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안양시(동안구)·용인시(수지구)·의왕시·하남시 등이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서울 25개구 전역으로 확대됐다. 경기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다. 대상은 아파트·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다.
정부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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