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1심 D-6…카카오 리더십 '중대 기로'

검찰 징역 15년 구형…유죄 시 금융계열사 여파
무죄 시 사법 불확실성 해소…AI 속도전 분수령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우지수 기자] 김범수 창업자의 1심 선고가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카카오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최근 카카오톡 개편 이후 이용자 반발과 주가 하락이 이어진 데 더해 창업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룹 전반의 신뢰와 금융 사업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떠받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 결과는 카카오의 금융 부문과 AI 사업 전반에 직결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8월 1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며 유죄를 자신하고 있지만 카카오 측은 장내매수의 정당성과 공모 부인 논리를 내세워 무죄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23년 2월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을 두고 경쟁하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하이브는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했지만 공개매수 막바지에 SM 주가가 12만원을 넘어 주주들이 주식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았다고 본다. 반면 카카오 측은 "지분 경쟁에 대비한 정상적인 주식 매수였을 뿐"이라며 "주가를 조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김범수 창업자는 현재 카카오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으로, 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혁신 방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카카오의 창업자로서 상징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그의 경영 복귀 가능성과 그룹 내 리더십 구도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는 21일 예정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1심 선고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카카오의 금융 계열사 지위와 경영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무죄일 경우 2년 가까이 이어지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팩트 DB

이번 재판은 카카오의 경영 신뢰도뿐 아니라 금융 계열사 지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창업자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거나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 지분을 10%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만약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금융위는 의결권 제한이나 초과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카카오뱅크의 경영 안정성, 그룹 전체 금융 사업 확장 전략에도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의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2023년 2월28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장내에서 약 1000억원대 규모로 SM엔터 주식을 매수한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다. 검찰은 공개매수를 무력화하기 위해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고정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카카오는 경영권 경쟁에 대비한 합법적 지분 확보였다고 맞서고 있다.

둘째는 매수 주문 패턴이 조작 전형과 유사한가다. 검찰은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 주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12만5000원’ 메모를 시세 목표로 해석한다. 반면 회사 측은 해당 금액이 "이 이상에서는 사지 말라"는 내부 한도 설정이었으며 절반 이상 주문이 미체결된 점을 들어 인위적 가격 형성은 없었다고 반박한다.

셋째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여부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국내외 ICT·콘텐츠 기업에 투자해 온 중형 사모펀드로 과거 카카오 계열사 투자 경험이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원아시아에 1000억원 규모의 매수를 요청했다고 본다. 반면 카카오는 원아시아가 하이브 공개매수 공시 이전부터 자체 판단으로 매입했다고 반박한다. 핵심 증언에 의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카카오는 지난달 카카오톡의 대규모 UI 개편 이후 이용자 반발과 주가 하락이 이어진 상황에서 이달부터 챗GPT와 자체 AI ‘카나나’를 카카오톡에 적용해 AI 플랫폼 전환에 나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여론이 여전히 악화된 가운데 김 창업자 재판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신뢰 회복은 물론 그룹의 거버넌스와 시장 평가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되면 2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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