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적 검토 중"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김유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13일 "참사의 책임자들이 모두 빠진 국감장에 왜 혼자 서 있어야 하느냐"며 "종합감사에는 반드시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까지 가족을 모두 잃었다"며 "이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관리 부실과 규정 위반, 항공안전 시스템 부재가 만든 명백한 인재"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엄정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수많은 경고가 무시된 결과 참사로 이어졌다"며 "10월 29일 종합국감에는 사고조사위원장과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를 증인으로 반드시 세워달라. 국민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은 유가족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라고 말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당초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토위 전체회의 결정으로 출석이 철회됐다.
김유진 대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립성이 확보될 때까지 조사를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지금 국토부 소속 사조위가 국토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구조이냐"며 "국회가 직접 나서 사조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될 때까지 사조위의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CVR(음성기록장치), FDR(비행기록장치), 관제, 정비기록 등 핵심 데이터를 유가족에게 명확히 공개해 달라"며 "국민들은 이미 10개월을 기다렸다. 내 가족이 왜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고 호소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 참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였다"며 "로컬라이저 둔덕 구조의 위험성은 1999년부터 지적됐고, 2007년과 2020년에도 개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기종의 2번 엔진은 1년 동안 10번이나 교체될 정도로 결함이 반복됐다"며 "정비상 문제와 관리 부실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로컬라이저 둔덕의 콘크리트 구조 문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무안공항 공사는 중단된 상태"라며 "유가족과 협의해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이 요청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중단, 자료 공개, 독립기구 전환 등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중이며, 11월 10일까지 진행 경과를 직접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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