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 업계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본 등 주요국 업체와의 경쟁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이날 오후 국회 산자위의 산업통상부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관세 지속 시 국내 산업 타격과 관련해 김 전무를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고, 자동차와 그 부품도 15%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놓고 후속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동차 및 그 부품은 25%가 적용 중이다.
일본과 유럽은 후속 협의를 매듭지으면서 자동차 및 그 부품 관세에 15%를 적용받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와 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한국GM) 등 국내 완성차 업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김 전무는 "자동차산업은 생산 기반이 전국 고르게 있어 균형 발전에 중요한 국가 핵심 산업이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3위 회사로 성장했으며, 한국GM은 90%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5% 인하가 원칙적으로 합의돼 주요국과 동등한 경쟁 여건인 점은 다행이지만, 일본은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고 우리는 아직 인하되지 않아 업계 입장에서는 다소 우려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64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대미 수출은 2% 줄었다. 관세 영향과 함께 현대차그룹 등의 현지 생산 확대 영향으로 보인다.
김 전무는 "(국내 완성차 업체는) 점유율 유지를 위해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책 등으로 업계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재고 등을 활용하며 대응하고 있으나, 고관세가 이어지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김 전무는 BYD(비야디) 등 중국 업체가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점을 언급하며 미래차 경쟁력 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 방안을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수소차 지원 등에 현실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끝으로 "현재 (관세 인하) 발효 시기가 늦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동차산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면 감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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