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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산업재해 과징금 30억원, 조정 여지 있어"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온도차 있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영업이익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장관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과징금 30억원이 현실적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부처 간 협의 중"이라며 "국토부와 노동부 간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건설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채찍만으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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