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익 강화·동일성분 최저가 약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가능"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내 의약품 처방 방식을 제품명 중심에서 성분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품명 처방 관행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부추기며,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환자 안전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의약품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연간 최대 9조3614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의사가 특정 제약사의 제품명을 처방전에 기재하는 '제품명 처방'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동일 성분을 가진 제네릭 의약품이 존재해도 대체 조제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환자는 가격이 더 비싼 약을 그대로 구매하게 된다. 실제 국내 제네릭 점유율은 58%에 불과한 반면, 주요국은 60~80% 수준에 달한다.
김 소장은 "제품명 처방은 불법 리베이트를 양산하는 구조적 원인"이라며 "성분명 처방을 통해 특정 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성분과 함량만 기재하면, 제약사에 귀속된 리베이트 유인이 사라지고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 최저가 의약품을 기준으로 조제할 경우 약품비만 연간 7조9000억원 절감이 가능하다. 여기에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비, 불필요한 소화기약 처방, 적발된 리베이트 비용 등을 합치면 사회적 비용 절감 규모가 1조4000억원을 넘어 총 9조원에 달한다는 추산이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성분명 처방을 일반화하고 있다. 호주·프랑스·스페인 등은 성분명 처방과 함께 최저가 의약품을 기준으로 급여를 적용하거나, 리스트 외 제품 사용 시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반면 한국은 동일 성분 약품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가령 암로디핀은 91개 품목이 있다. 또 고가 제네릭 사용 비중이 높아 사회적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환자의 83.8%가 성분명 처방 도입에 긍정적"이라며 "우선 품절약, 다빈도 처방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 뒤, 고혈압·당뇨·항생제 등 5대 주요 효능군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약가 인하와 본인부담금 차등화 같은 보완정책이 병행돼야 제도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공단과 심평원이 처방·조제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