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에 나선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빚을 끝까지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최대 370만명이 신용회복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표된 광복절 특별사면의 후속 성격으로, 연체 채무를 모두 갚았음에도 불이익이 남아있는 차주들을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상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운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다.
이 기간 소액 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개인 295만5000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74만8000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 등 총 370만3000명이다. 그중 8월 말까지 이미 연체액을 모두 갚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257만7000명은 즉시 신용점수가 상향 조정된다. 아직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도 연말까지 채무를 모두 갚으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조치를 적용한다.
평가사별 통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개인 차주의 신용평점은 평균 40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8월 말까지 상환을 완료한 개인의 평균 점수는 616점에서 656점으로 40점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평균 50점, 30대가 42점 뛰어 재기 지원 효과가 두드러졌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균 696점에서 727점으로 31점 상승했다. 이에 따라 약 2만명의 개인사업자가 1금융권 대출 자격을 새로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 효과는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진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약 29만명이 신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약 23만명은 은행권 신규대출에 필요한 평균평점을 넘어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 업종에서 효과가 뚜렷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지원 대상에는 2021년과 2024년 신용회복 지원 조치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개인 77만3000명, 개인사업자 39만9000명도 포함돼 사각지대 해소에도 의미가 크다. 지원 여부는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등 8개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침체와 계엄 등 비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낸 차주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회성 특단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체감도 높은 소비자 중심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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