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간재 자립도·기술 경쟁력 제고 등으로 수입유발효과 축소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지난 3년간 대중 무역적자 규모가 총 318억달라(한화 약 44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술 고도화 등의 영향으로 수입유발효과가 줄어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은 특수를 누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2023~2025년 6월)년간 대중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318억달러로 집계됐다.
한중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대중 무역수지는 지속해서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3년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됐다.
적자 규모는 △2023년 180억달러 △2024년 69억달러 △2025년 1~6월 69억달러로 올해 하반기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조사처는 수출둔화와 기술혁신에 따라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시장이 개방되며 대중국 상품수지 적자 구조가 고착화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경제의 높은 중간재 자립도, 기술 경쟁력 제고, 경합도 상승으로 수입유발효과가 축소되면서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은 중국 특수를 더는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우리나라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50%로 높은 데 비해, 중국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5~7%대로 낮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실제 양국의 수출입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수입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중국에서는 한국 수출 비중은 유지되나 수입 비중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 공급망에서 중국 수입 의존도가 심화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서 대체재 성격이 강한 중국 제품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무역수지 악화는 반도체·전자기기, 정밀기기·LCD(액정표시장치), 기계류·생활가전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실적 감소와 그 외 대부분 품목에서의 수입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무역구조 비대칭성과 중국 수입의존도 증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경제안보와 미래 유망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컨대 중국 산업정책 변화로 국내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진다거나, 수입품과 경쟁이 심화한 국내 제조업종에서 고용 감소 등이 일어나 해당 산업과 지역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얘기다.
입법조사처는 대중 교역의 양적 확대보다는 첨단고가 기술제품 수출 등을 통한 질적 개선 전환이 필요하고, 상품무역 중심에서 탈피해 중국의 서비스 시장 확대를 활용 수 있는 한중 경제 전략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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