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로 미래산업 150조원 집중 투자 체계 구축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과 금융회사, 자본시장에서의 '3대 전환'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국민성장펀드로 미래 전략산업에 150조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 생산적 금융 전환을 지원한다.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본시장 고도화도 병행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하여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정책 자금 부문에서는 시중 자금의 전환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부동산 금융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 성장의 주역이 될 벤처 기업을 위한 민·관 합동 스케일업 펀드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기후금융 공급부터 관련 인프라의 확충까지,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 측면에서는 전면적인 감독 개선을 통해 금융사들의 생산적 금융 기능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표준)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주식의 위험가중치를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 신규 취급분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 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의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검사·감독 등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거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없는지, 금융회사의 핵심성과지표(KPI)가 지나치게 단기 수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고도화 부문에서는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에 새로운 조달‧운용수단인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허용하면서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주식시장 역할 재정립, 일반주주 권익 강화 등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제들과 함께, 금융권 협회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과감히 개선하겠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제도적 유인구조가 시중 자금을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지 한국 금융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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