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해 오는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 거래의 50%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또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50% 완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먼저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재편한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해 나간다. 온라인 도매시장의 판마재 가입 요건을 기존 거래규모 연간 20억원 이상 개인·법인 사업자에서 거래 규모 요건을 삭제한다.
내년에는 경매·역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해 농업인의 가격 결정 참여를 확대한다. 산지와 소비지 연계 강화를 위해 농가 기술 지도, 소비지 맞춤형 상품개발,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는 거래중개인도 육성할 계획이다.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확충하여 산지 스마트화를 통한 유통·물류 효율성을 제고한다. 자동 선별기 등 스마트 장비 지원을 확대해 스마트 APC를 2030년까지 300곳을 구축한다. APC 운영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도 도입한다.
산지와 소비지 간 온라인 직거래 확대를 위해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판매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도매법인 평가 체계도 함께 개편한다. 그간 성과 평가 체계가 부재했던 중도매인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성과 평가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물량 집중에 따른 가격 급락 시 농가가 운송비, 박스비 등 최소한의 출하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하 가격 보전제(가칭)를 도매법인별로 도입 추진한다.
도매시장 내 수급 불일치에 따른 단기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품목 대상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한다. 사전 반입 물량 관리를 위한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 예측 시스템도 구축한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유통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국민 모바일 앱을 내년까지 개발·보급하고, AI를 활용해 기능을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로컬푸드, 직거래 등 유통단계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도 확대한다. 지역 특산물 교류 확대, 소비지 내 미생산 품목 판매를 통한 지역 간 연계 강화 등 지자체 협력·제휴 모델 육성을 통해 로컬푸드를 활성화한다.
이상기후에도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적정 재배면적 확보에 주력한다. 정부·지자체, 생산자가 함께 수급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재배면적 조정·관리를 실시한다.
공급 불안 시기에 시장 대응력도 제고한다. 출하 조절 품목을 기존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계약재배 일정 물량을 수매비축해 비축 역량을 강화한다.
생산된 농산물이 산지부터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산지 유통 조직 경쟁력도 강화한다. 품목을 대표하는 전문 판매조직으로 생산·유통 통합조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조직에 전속 출하하는 기초생산자 조직을 2030년까지 3000곳 이상 육성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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