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원도심 노후화 지방보다 빨라…대책 필요"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신도시 개발 속 원도심이 나날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인구 유출과 공동화, 기반시설 부족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며 소멸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국회에서 원도심 특별법을 제정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건태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출범식·정책토론회'에서 "원도심은 도시의 역사와 문화가 오롯이 남아있고 수많은 세대가 삶의 터전을 일궈 온 지역의 정체성"이라며 "'원도심 맞춤형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 전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연구모임 출범식·정책토론회에는 공동대표를 맡은 문진석·허종식 의원과 간사 이건태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김태년·박정·복기왕·이수진·노종면·이강일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의 42.6%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나타났다. 주거용 건축물만 보면 52%에 달하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5.8%, 지방이 45.3%를 기록했다. 노후 건축물은 주로 1970~1980년대 형성된 도심부, 즉 원도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년 의원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됐으나, 주로 1기 신도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원도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135만호의 주택을 새로 짓겠다고 했지만, 이 집들이 공급되면 현재 원도심은 더 황폐해질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맞춰 연구단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발제에 나선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선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 연구위원은 "몇 년 전엔 지방도시 노후가 더 심각했는데 앞으로 10년은 수도권이 더 빠르게 노후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도심 활성화는 공간·시간·사람·문화·일자리·거버넌스가 함께 작동해야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도심을 특화시키고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연결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뉴욕, 도쿄 등을 예시로 들었다.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동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서 연구위원은 "원도심에 경제활력이 먼저 생기면 정비사업도 민간의 힘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최상희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도심 활성화의 최종 목표는 '지속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도심 활성화는 원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다시 돌아오고 싶은 원도심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 기준을 맞춰줄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역사권 상업지역에 오피스·상업·호텔·주거 등이 섞인 복합 건축물 공급 △세재·금융 인센티브를 통한 첨단 기술자·예술가·전문직 등 인재 유치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에 경제활력 효과 파급 등을 제시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을 토대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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