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2373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으로 총 2373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178억원을 배정했다.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신환경 개선 사업에 33억원, 재난방송 송출과 운영을 위한 한국방송공사(KBS) 지원과 재난상황실 운영에 33억원을 편성했다.

불법스팸 대응 예산도 1억원 증액했다. 또 국민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주요 온라인 관계망 모니터링 예산 10억원,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예산 6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급속한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에 대응해 이용자 참여와 정보 제공 사업도 마련해 피해 예방에 나선다.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는 398억원을 편성했다. 지역방송의 성장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50억원을 지원하고 공동체라디오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했다. 평생교육,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등 고품질 교육방송 제작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10억원 증액했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6억원을 반영했고, 위치정보 산업 혁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30억원을 책정했다.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45억원을 배정했다. 최근 통신사 해킹 사태로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늘렸다.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규제 실효성을 높인다.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을 증액해 이용자 구제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고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및 외주제작 관행 개선 사업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방통위 측은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공공부문 경비절감 등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정책 수혜자를 위한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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