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선방'…수용률은 우리은행이 '최저'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확대 기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은행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은 보험과 신용카드 등 타업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신용심사가 적용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은행연합회 공시 등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한 감면액은 총 206억원으로 전년 동기(197억원)보다 4.5% 늘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최근 금융당국이 서민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한 '포용 금융' 기조를 강조하면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79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52억7200만원), 하나은행(42억200만원), KB국민은행(26억4100만원), NH농협은행(12억8200만원)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은 NH농협은행이 42.6%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34.5%), 하나은행(31.1%), KB국민은행(26.2%), 우리은행(17.8%) 순이었다.
문제는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보험사나 카드사 대비 낮다는데 있다.
업권별로 살펴봤을 때 은행의 평균 수용률은 30.4%로 생명보험(50.5%) △손해보험(50.3%) △카드(65.7%), △저축은행(46.5%) 대비 수용률이 낮다.
금리인하 폭은 은행이 0.28%포인트로 카드(0.58%p)·저축은행(0.40%p)보다 작지만 보험(생보 0.11%p, 손보 0.21%p)보다는 크다.
금융당국은 최근 포용금융 기조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경감 3종세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경감 3종세트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등이다. 특히,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약 1680억원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현재 기조가 지속된다면, 5대 시중은행 기준 이자 감면액 약 4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란 실적인 셈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지난달 14일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포용 금융의 강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은행권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금융권 특성상 신용평가를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여신 규모가 크고, 금융시스템 안정에 직결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엄격해야 하고, 작은 신용 개선이라도 바로 금리에 반영하기보다는 충분히 검증된 경우에만 수용하는 구조"라며 "특히 2금융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기에 소폭 금리를 인하해도 이자마진 방어와 리스크 관리 여력이 남지만, 1금융권은 (금리가 낮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은행별 수용 기준이 다르고, 사실상 은행의 재량권에 의해 거절할 수 있는 상태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조건을 표준화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무조건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은행권에서도 수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 은행별 재량권을 축소하고, 일정 신용 수준을 충족하면 무조건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또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늘리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지원책도 함께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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