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 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 만큼 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지원을 받은 건설사는 사업 준공 이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파격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된다. 먼저 정부 보조(올해 2500억원 출·융자)를 통해 HUG의 사업 추진 여력을 지원해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대폭 경감한다. 이는 올해 모집공고분에 한정되며, 약 3~4%대 대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낮은 환매가격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과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환매할 때 취득세 면제를 추진해 향후 건설사의 환매 부담을 크게 낮출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3000가구를 시작으로 업계 수요를 모니터링해 탄력·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고금리 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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