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으로 대응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하 기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진한 업황 속에서 보완성 자본을 통한 자본확충에 의존해왔지만, 이마저도 기본자본 강화 규제가 도입되면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다. 자본 조달과 관련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전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2.50%에 동결했다. 한은은 올해 3.00%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2월과 5월 각각 0.25%포인트 인하해 2.50% 수준으로 내린 뒤 7월과 이번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결정했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현재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은 현재 2.50%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현재 잠재수준보다 낮은성장세 예상되고, 추가 인하 가능성 열어두면서 상하방 리스크 금융안정 리스크 살펴보며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회계제도(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현재 가치(할인율)'로 평가하는데, 기준금리가 내려갈 경우 할인율이 줄어들고, 이는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의 자본여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지급여력비율(K-ICS)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것인데, 금리가 하락하면 가용자본이 줄고 요구자본이 늘어나게 된다.
요구자본이 늘어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자본성증권을 발행해 대응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지난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규모는 총 8조65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4.4% 급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국내 보험사의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 발행액 규모는 8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8조6550억원)의 90%를 이미 넘어섰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추가로 보완성증권 발행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서 보험채가 과잉공급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중소형사들의 경우 발행 자체가 쉽지 않다"면서 "금리 인하 기조임에도 보험사는 여전히 가산금리가 높기 때문에 조달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중심의 확충을 강조하면서, 신종자본증권 과잉 발행 자제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자본성증권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이익잉여금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다보니 보험사들은 궁여지책으로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최근 서울 종로지점 사옥을 포함해 전국에 주요 9개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도 관계사 흥국리츠운용에 광화문 흥국생명빌딩을 매각할 계획이며, 한화생명은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진행되던 드림플러스 역삼동 사옥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DB손해보험이 7470억원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은 기존처럼 보완자본이 아니라, 보통주와 유사하게 손실 흡수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업계에서는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1000억원당 약 1%포인트(p)의 킥스 비율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발행이 완료되면 DB손보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87.2%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자본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이자 지급이 가능하고, 금리 인상 조항(스텝업)이 없어 재무여력이 충분한 대형사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보험업권의 자본확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자금조달 규제는 보험회사가 자본비용을 고려한 최적의 자본구조를 설계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 목적에 따른 자금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무건전성 충족 및 적정 유동성 유지 이외에도 해외사업 확대, 회사 인수 등 보다 다양한 목적의 후순위채권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차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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