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 경기 부진 등으로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수출시장과 같은 대내외 요인에도 하방요인이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뒤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대해 신성환 금통위원은 2.25%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으며 향후 3개월 이내 인하에 대해서는 5명의 위원이 동의했다.
특히 이번 동결 결정이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공조를 위한 조치였다고 이 총재는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으로 진정세가 나타나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 오름세 이어지는등 과거와 비교하면 안정화 속도가 더딘 편"이라며 "통화정책 금리 동결 주택시장 가격상승 기대 안정시킬 판단. 향후 추가 부동산 대책. 정책공조 필요성 염두하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잠재수준보다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향후 성장이 불확실성한 상태"라며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가되, 인하 시기는 상하방 요인을 좀 더 점검하고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소수 의견이 나온 배경에 대해 설명해달라.
우선 기준금리를 2.5%에서 동결 하시고자 했던 5명 위원은 정부 대책의 효과가 상당했지만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안정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추가대책과 정책공조를 염두해 둬야하는 만큼, 이번엔 동결하고 대내외 정책여견 좀 더 지켜보자 의견이었다.
소수의견 위원은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하겠지만, 상승 추세 주춤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9월 금리인하 가능성 높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경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였다.
- 앞으로 3개월 분기별 금리 전망에 대해서도 알려달라.
위원 6명 중 5명은 현재 2.5%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며, 1명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다. 5명은 현재 잠재수준보다 낮은성장세 예상되고, 추가 인하 가능성 열어두면서 상하방 리스크 금융안정 리스크 살펴보며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결 입장은 금융안정 리스크 해소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며, 3개월간 금리를 유지하면서 경제상황 점검하는게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 금리 하락 기조가 이어지면 1%대 기준금리 가능성도 염두해둬야 하나.
현재 상황에서 최종금리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기와 정도는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해 나가겠다.
한은의 전망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1.6%로 본다. 분기별 변화율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다 하반기는 잠재성장률 가깝게 갈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하 기조 크지 않을가 생각한다. 하반기는 그때 전망치를 보고 인하 기조가 계속될지 판단해야 할것 같다.
- 최근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금리 결정에 영향을 끼쳤는지.
한미 정상회담이 금통위를 앞두고 열려 걱정이 많았으나, 긍정적이고 순조로운 협상 결과가 나타났다 생각한다. 8월초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기에, 다행히 준비하던 경제 전망에서 새로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만일 대통령 정상회의 결과가 8월초와 다르게 나타났다면 현재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성장과 금융안정 상충관계가 더 심해져서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하기에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정상회담의 결과가 예상보다 순조롭게 나타나서 결정에 부담이 덜했다.
- 경제 성장 회복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통화정책이 재정정책 대비 뒤늦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금리인하 시점 시기 늦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다른나라 대비 선제적으로 100bp(1%)의 금리를 인하한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봐도 실질금리 수준 보면 저희가 다른 선진국 대비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여러 유동성 지표 보더라도, 유동성 부족 지표는 볼수 없다. 유동성 관리 면에선 완화적 수준에 와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올렸지만, 올해 상반기는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성장률이 거의 0%대 였다. 그걸 고려하면 성장률이 낮은 것이 경제적 문제보단 정치적, 구조적 영향이 큰 것이다.
경기부양 필요한건 맞는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더 빠르게 낮추면 성장률 더 많이 올라갈지 고민해보면, 금리 빠르게 내리면 경기를 올리는 긍정효과보다는 부동상 가격을 더 올리고 가계부채 올리는 부작용이 심할 우려가 있다. 시간을 조정해서 가야한다 생각한다.
- 이번 동결 결정은 인하시점 한차례 늦춘 정도인지, 인하 사이클의 축소인지가 궁금하다.
금리인하 사이클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펼친 이후 앞으로 추가정책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효과를 내려면 정책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
- 이번 금리 결정에서도 금융안정이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보인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금리 결정에서 금융안정이 어떤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나.
금융안정은 항상 물가안정을 우선으로 하고, 물가가 경기와 금융안정을 서로 보면서 상충관계 보며 항상 조율한다. 금융안정은 매번 본다. 지금은 부동산 쪽이 이슈를 말하지만, 환율이나 다른 변수도 굉장히 중요하다. 금융안정은 항상 보는 것이며 그때그때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는 다 다르다.
- 올해 금리를 1%포인트 내렸다. 지금까지 성장률 제고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 인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가.
통계적으로 보면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내릴 경우 성장률이 약 0.06%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누적으로 약 100bp를 인하했으니 성장률에 0.24%포인트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금리를 내리면 성장률 제고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동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가계부채 확대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보고 있습니다.
- 내년까지 GDP갭은 마이너스로 남을 것 같은데 후년엔 플러스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또 내년 상반기 인하 지속한다고 보면 최소 2번 인하가 보장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지.
현재 GDP 갭은 -1% 근처까지 벌어져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성장세가 잠재 성장률을 밑돌아 갭이 더 확대될 수 있다. 다만, 11월 달 전망할 때 내용이 바뀌면 다시 바뀌게 된다. 지금 8월인데 11월가서 어떤 전망치일지 모른다. 뒤쪽을 봐야 한다.
같은 이유로 두번의 인하 보장은 어렵다. 그 사이 금융안정 이뤄질지를 봐야 한다. 성징률 2.6% 금융안정 문제가 전제돼야 한다.
-지난 7월 회견에서는 특정 지역 주택 가격보다는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서울 집값 안정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인다.
가계부채 강조하다 집값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중요도를) 옮긴 건 아니다. 7월 금리 동결한거 집값 상승과 더불어 가계부채도 올랐다.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를 보는게 맞다. 이번에도 금리 가계부채는 7월보단 떨어져보이는데 8월 어떨지 모르겠다. 과거 대비 움직이는 것을 볼때 서울 집값 움직임을 보면 거래량이 확 줄기가 어렵다. 가계부채와 특정지역 주택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있다.
한은이 왜 금융안정 정책에 집값과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냐며 비난이 많은데, 과도한 비난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인구 50% 이상 수도권 살고 있다. 주택가격과 월세 변화가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이 된다. 특히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집값과 월세 변화는 물가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한은이 금리정책으로 집값 잡으려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못잡는다. 정책공조가 필요하다. 한은이 하는건 유동성을 과다하게 공급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는 것이다. 이번 금리 동결은 부동산 대책에 효과를 위해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서울 부동산 가격 집값 상승률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더올라갈지, 영향이 다른지역으로 확산되느냐 그런걸 본다. 극단적으로 본다면, 강남 집값만 오르고 다른지역 안오르면 신경 안쓴다.
- 올해 성장률 전망이 소폭 상향했지만, 여전히 저성장이다. 저성장 관련해 어떤 견해가 있는지? 더불어 1%대 성장 올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는지?
올해 잠재성장률 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은 것은 정치적 요인과 더불어 미국 관세 정책 등 두 가지 불확실성이 반영됐다. 합의된 관세 수준(15%)도 이전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치와 관세요인을 고려하면 올해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금리정책으로 보완하겠지만, 대외여건이 나쁜데 잠재성장률 만큼 올리려면 부작용이 나올수 있다.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건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이미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져 있다. 이를 받아들이고 1% 성장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노동력도 저출산 고려하면 당장 해결이 안된다. 외국인노동자 활용도 열어둬야 2%대로 잠재성장률 높일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높이는 노력도 하고 있다.
- 올해 경제 상하방 요인을 알려달라.
단기적으로 볼때 성장률 전망치 0.9%의 하방 위험요인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재협상 등으로 불확실성 커질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관세 회피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산업 친출을 하고 투자도 늘리는데, 우리나라 공동화의 위험이 있다. 그 과정에서 노조와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다른 하방요인은 석유화학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다. 산업 구조조정이 예정돼 있는데 갈등이 나타난다면 하방요인이 된다.
상방요인은 생각보다 관세협상 잘됐다는 것과 반도체 사이클 생각보다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수출이 지금처럼 잘 되면 경기 상방요인 작용한다. 또 새로운 예산안에서 재정지출 크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조정할 수 있다.
- 최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변화 영향을 받는 노동계측 이해관계자를 금통위원으로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의견이 있는지.
금통위원 구성은 특정 이해 집단 반영하는 것보다는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체에 대해 중립적 견해 가진 분이 토론하는게 바람직하다. 여러 위원회 있는데 특정 부분 각자 대변하는 분들이 모인다면 결정이 굉장히 어렵다. 관리가 어렵다. 특정 이해집단 이해 반영하는게 아니라 금융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쪽으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 올해 하반기 성장률 전망 등에서 가장 큰 경기 하방 압력은 무엇인지.
가장 큰건 건설경기다. 수출은 잘 버티고 있다. 지난 5월 건설투자가 -6.2% 성장이 예상됐고, 만일 0%였다면 잠재성장률이 1.6%~1.7% 된다 설명했었다. 현재는 -8.3%로 그때(5월)보다 건설경기가 더 나빠졌다. 건설투자 부문의 경제성장률 전체 기여도는 2%가 넘는다. 건설 부진으로 성장률이 0.9%인데, 0%성장만 됐어도 성장률이 2.2%였을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여기서 딜레마는 건설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현재 건설투자 부문은 과도하게 공급된 주택과 상가 미분양 등에 대한 구조조정 중인 상태다. 도와준다면 경제성장엔 도움이 되지만,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환율에 대한 추가 압박이 있지 않나.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미국과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년간 외환시장 원화 절하를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 미국이 볼때 본인들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것들 다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 부동산 관련 가장 시급한 추가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6.27 대책은 상당히 잘된 대책이라 평가한다. 다만 수요 측면에 집중된 정책이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있기에 보완책이 필요하다. 추가 대책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저는 전체적인 거시정책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근본 해결돼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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