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을 결정했다. 정부가 추진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다시 집값이 오르는데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차가 벌어질 것을 우려한 결정이다.
한은 금통위는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한은은 올해 들어 올해 1월 3.00%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2월과 5월에 각각 0.25%포인트 인하해 2.50% 수준으로 내린 뒤 7월에는 동결을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 예상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추세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 관측했다. 현재 서울 집값 전망은 지난 6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낮추는 등 고강도 규제에 나섰음에도 1개월 만에 다시 반등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8월 첫째주 0.14% 상승하며 전주(0.12%)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6월 부동산 대책 발표 뒤 5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으나 약 6주 만에 처음으로 소폭 확대된 것이다. 8월 둘째주와 셋째주에는 다시 0.10%, 0.09%로 상승폭이 줄었지만 강남, 송파 등의 선호 아파트 단지 가격은 오르고 있는 추세다.
5대 은행(KB·신한·우리·하나·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7일 기준 760조8800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조9100억원 늘어났다. 일평균 2700억원으로, 대출 규제 후 증가세가 주춤했던 7월 일평균(1300억원)의 2배를 기록하고 있다.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금리차 역시 인하 결정을 내리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한국과의 금리차는 2.00%p다.
다만 추후 금리 인하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맞춰 금리를 내려, 통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본격화로 우리나라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1.8%보다 0.9%p 내린 것이다.
특히,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15% 관세를 부과했더라도 원화가 달러 대비 15% 약세를 보이면, 달러로 환산한 한국 제품 가격은 거의 변함이 없게 된다.
한은은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미 관세정책의 영향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를 좀 더 점검하는 한편 환율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thin@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